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지난 10년간 빅데크 글로벌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M&A전략을 추진하여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빅데크 대기업에 의해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합병(스타트업)된 기업 사업중심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정부는 기업인수합병 M&A의 대한
법률적, 행정적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및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스타트업 기업의 출구전략이 차단되어
창업 생태계의 부정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1. 9. 15기준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페이스북, 구굴(알파벳)
아마존,애플,마이므로소프트 등이 2010년~2019년까지
총 616곳의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하였다고 발표 하였으며
약 100만 달러(약 10억)이상의 M&A로
정부부처의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리베카 켈리 슬로터를
FTC(연방통상위원회)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한 후
리베카 슬로터는 M&A를 하나의 건수로 보면
산업과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수백개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빅데크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강한 리나 칸은 기업 M&A지침을 강화하는 취지로
경쟁업체의 관한 기업합병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FTC는 앞서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등
잠재적 경재자들을 무작위로 M&A인수를 통해
자율적 시장경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FTC의 결론으로 2022년 부터는
빅테크 M&A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M&A에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5년간 대기업 계열사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76건의
기업합병 심사가 있었으며,
M&A합병 유형에 상관없이
전부 승인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합병 심사 76건 중
10건을 제외한 심사는 간이방식을 통해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공경적인 M&A 추진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합병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스타트업 M&A시장이 위축된다는
문제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M&A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스타트업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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